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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동법 제1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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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동법 제11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전지방법원 2016.03.30 선고 2015구합104359 판결
  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및 선의 무과실 해당함 부당과소가산세 해당하지 않음, 증빙불비가산세부과대상에 해당함[일부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세기본법 소득세법 인세법

1998년
3. 서울고등법원 1998.12.29 선고 94구18289 판결
  서면조사결정제도하에 실지조사결과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 가능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동법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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